일본, '평화국가' 이념 포기…살상무기 수출 허용

일본 정부가 21일 역사적으로 '평화국가'를 지향해온 이념을 접고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안보 정책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방위산업의 확장을 위한 정책 지원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심의 결과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이 개정됐다.

기존에 방위 장비의 수출은 비전투 목적으로 한정된 5개 유형—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에만 허용되었으나, 이제 살상 능력을 가진 무기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일본은 군사대국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살상능력이 있는 무기의 경우,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이 참여하는 NSC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일본은 특정 무력 분쟁이 발생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일본의 안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NSC의 결정을 통해 수출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무기라도 일본 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투 중인 제3국에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 무기 수출 가능 국가는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체결한 미국, 영국, 호주 등 17개국으로 제한되며, 협정이 발효되거나 협상 중인 국가를 포함하면 20개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안보 환경이 심각해짐에 따라 단독으로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방위장비 이전이 파트너 국가의 방위력 강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헌법 9조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으나,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방위장비 수출 규제를 철폐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었다. 정부 대변인은 여전히 "평화 국가의 기본 이념을 유지하겠다"고 말했지만, 살상 무기 수출 허용 조치는 전후 평화주의에 근거하여 제한되어온 무기 수출 정책의 본질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이러한 결정이 일본 방위산업의 생산력을 강화하고, 향후 전쟁 발생 시 일본이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이 같은 변화는 안보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평화주의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