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가 가져온 혁신적 변화

2025년은 암호화폐 산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 유럽연합(EU), 아랍에미리트(UAE), 홍콩, 영국 등 주요국들은 그동안 불명확하고 비효율적이던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변화시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접근성 또한 향상시켰다. 이러한 규제의 명확화는 기업들에게는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정부에겐 감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기존에는 각국마다 상이한 규제 체계와 애매한 법적 지침으로 인해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통과된 ‘GENIUS법’은 스테이블코인을 연방 차원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특히 괄목할 만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이전에는 50개 주에서 각각 돈 전송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했지만, GENIUS법은 이를 연방 단일 프레임워크로 통합하여 법적 복잡성을 크게 줄였다.

한편, 유럽연합은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을 2025년 1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패스포팅(passporting)’ 제도를 도입하여, 한 국가에서 받은 라이선스를 통해 EU 전역의 27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중복적인 허가 절차를 피할 수 있게 됐으며, 독일에서는 제도 시행 첫 해에 21개의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가 인가를 받아 유럽 핀테크 중심지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두바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2025년 5월, 가상자산 규제 당국 VARA가 새롭게 발표한 ‘버전 2.0’ 규정은 기존의 모호했던 지침을 폐기하고, 활동 기반의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로 전환했다. 이러한 변화는 두바이를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상업적으로도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홍콩은 2025년 8월, 법정화폐와 연계된 스테이블코인 전용 라이선스 체계를 도입하였다. 홍콩 금융당국(HKMA)은 기존의 증권법이나 저장가치규제(SVF)에서 벗어나 별도의 자본금 요구사항과 준비금 기준을 설정해, 외국 기업들이 홍콩을 아시아 내 규제 허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 또한, 기존의 단계적 규제 방식을 수정하여 2025년 4월부터 암호화폐를 금융 서비스법(FSMA)에 통합하였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중개사는 금융기관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진입 속도와 규제의 일관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2025년의 규제 개편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의 정비와 강화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자금세탁방지(AML), 수탁, 소비자 보호 기준은 더욱 강화되었고, 기업들은 명확한 절차를 통해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기업들은 “어디서 라이선스를 받을 것인가”에서 “어디서 사업을 시작할 것인가”로 전략적 초점을 옮기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2025년의 규제 명확화는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분기점을 나타낸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기초로 한 글로벌 자본 유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시장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