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글로벌 10% 관세 발표… 위험자산과 비트코인 시장의 변동성 더욱 확대될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10% 글로벌 관세’를 발표하며 또 한 번의 무역 갈등의 발단을 유발했다. 그는 기존의 국가비상사태 권한을 이용한 관세 부과가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1962년 무역확장법과 1974년 무역법을 근거로 새로운 관세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금융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평시에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기반으로 한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판결한 직후 나왔다. 그는 해당 판결을 비판하며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기존의 국가안보 관세는 유지된다”며 섹션 122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기존 관세 위에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트럼프 발 관세 재점화가 주식과 암호화폐 등 위험자산 전반에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 시장은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나 무역 마찰 시기에 큰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IEEPA를 근거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10%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는 이를 국가안전 위협에 대한 방안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조치가 국가비상사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덧붙여 대법원은 헌법 제1조 8항에 따라 세금과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행정부 권한에 대한 다시 한 번의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 조항을 통해 관세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무역확장법의 섹션 232와 301은 국익을 이유로 특정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으로, 과거에도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시 활용된 바 있다. 이번에 예고된 글로벌 10% 관세는 그런 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의 세계 금융시장은 이러한 관세 정책의 대상과 범위, 구체적인 시행 시점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만약 대폭적인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무역 둔화 및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져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갈등은 증시 조정 및 비트코인 같은 주요 암호화폐 가격 급락을 초래한 전례가 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번 새로운 관세 논란이 단기적인 가격 변동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글로벌 유동성과 경제 성장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역 마찰이 장기화되면 실물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헤지 수단’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관세 인상은 달러 강세 및 리스크 회피 흐름을 초래할 수 있어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결국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대법원, 그리고 의회 간의 권한 다툼을 넘어서서 글로벌 무역 질서와 위험 자산 시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가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주요 국가와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