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관세 합의 유지 강력히 의지…각국 회복력 발휘할 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와 외국 간의 무역 합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기존의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 또한 기존의 협정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불확실한 무역 환경 속에서도 신뢰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미국과 교역하는 나라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그는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덧붙이며, 이러한 조치는 국제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행정부의 무역 정책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관세 부과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행정부는 여전히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무역을 조절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무역법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 기존의 세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무역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있다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발언은 각국 정부가 기존 합의를 철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다른 국가에 대한 처벌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각국 정부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조심스럽게 반응하며 협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애드류 윌슨 국제상공회의소(ICC) 부사무총장은 최근 대화를 통해 누구도 즉각적으로 협정을 파기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각국 정부가 미국의 대응을 고려하며 관망세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무역법 122조 종료 시점이 8월 말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이다. 중간선거를 고려할 때, 정부가 새 조치를 실행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크다. 이는 관세 부과를 이연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특정 품목은 관세 부과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광물, 의약품, 특정 전자제품 등은 관세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정은 실효세율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는 국제 무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글로벌 경제와 각국의 정치 및 경제 환경에 적시성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성이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