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난민 심사 강화법 통과…유럽 국가들 반이민 조치 잇따라

캐나다가 난민 심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이민 시스템 및 국경 강화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1일 캐나다 하원에서 통과되어 현재 상원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미국의 강경한 이민자 추방 정책과 유럽의 반이민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이 법안은 입국 1년이 지난 후 제기된 망명 신청이나 미국 육로를 통해 14일이 지난 후의 신청을 이민 난민위원회가 아닌 이민담당관의 추방 전 위험평가로 넘기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정식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조치로 해석된다.

법률 및 인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절차가 기각률이 높고 공정한 심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오드리 맥클린 토론토 대학 이민 및 난민법 교수는 즉시 망명을 신청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신청 시한을 제한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딜 아탁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교수는 이번 법안이 난민 보호 측면에서 매우 후퇴적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캐나다 정부가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시선을 의식하여 난민 보호 원칙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이미지와 협약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탁 교수는 이러한 조치들이 미국과의 무역 협정 체결이 미뤄진 상황에서 국경 강화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런 캐나다의 정책 변화는 유럽에서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영국 내무장관 샤바나 마무드는 최근 이민 및 망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질서와 통제 회복'을 강조했다. 난민과 이민자의 급증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망명 자격을 강화하고 신속한 퇴거 및 추방 규제를 늘리고 있다. 정치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좌파 및 중도 정부들까지 이민 억제에 합류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2∼2023년 동안 난민과 이주민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한 이후, 유럽이 엄격한 이민 관리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 기관은 특히 선거 이후의 정치적 환경 변화가 각국의 이민 정책 변화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난민 보호의 원칙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