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심 광물 중국 의존 해소 위해 '안보 프리미엄' 필요성 제기

미국 정부는 중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장악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 외 지역에서 조달되는 이러한 광물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동맹국들이 이러한 광물에 대해 "국가 안보 프리미엄"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현재 서방 국가들이 핵심 광물 부문에서 중국에 의존하게 된 이유로 각국의 비용 효율성에 대한 집착을 지적하였다. 그는 무역 파트너들이 관련 경제적 비용에 대한 우려를 표할 때, 이러한 비용 효율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프리미엄이 있으며, 나는 이를 '국가 안보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고 언급하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희토류와 핵심 광물 확보는 지난해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선 이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자리잡았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가격 하한선(price floors)'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채굴 및 가공 투자를 보호하고, 중국이 시장 가격을 임의로 낮추지 못하도록 고율 관세 및 기타 무역 장벽을 부과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에 대해 일부 동맹국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FT에 따르면, 관련 논의에 익숙한 인사들은 이와 같은 정책이 기업들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부담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 자동차 및 친환경 에너지 등 주요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우려되고 있으며,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도 중요한 부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기적인 비용 증가를 감수하고라도, 장기적인 안보 및 경제적 자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미국과 글로벌 동맹국들이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