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해 '존스법' 유예 연장 고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 상승한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존스법'의 유예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21일(현지시간)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존스법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한 선박에 대해 미국 항구 간의 독점적 운송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18일에 존스법의 적용을 6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유예 조치로 인해 외국 국적의 선박도 미국 항구 간 운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물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악시오스는 백악관의 자료를 인용해, 현재 40척의 유조선이 미국 항구 간 석유를 운송할 수 있게 되어 선단 규모가 약 70%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외국 선박으로 운송된 미국산 원유는 900만 배럴 이상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존스법에 대해 논의한 한 측근은 악시오스를 통해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하며 "이란이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 연료 가격을 끌어올리는 한, 대통령은 유예 조치를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지속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인 테일러 로저스는 존스법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비용 상승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데이터 분석 결과, 더 많은 물류가 신속하게 미국 항구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미국 내 반응은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는 "존스법 유예 조치가 미국 외 지역, 특히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들이 미국 시장에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갈 위험이 있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과 해운 및 조선 산업에 투자된 수백억 달러의 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주의 성향의 카토연구소는 "존스법은 구시대적이며 부담이 큰 법률로 거의 한 세기 동안 지속되어왔다"며, "법의 혜택을 받는 소수와 그 부담을 지는 대다수 국민 간의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분열된 반응은 미국 정치와 경제 상황의 복잡성을 드러내며,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가지는 파급 효과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