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권한 제동… 비트코인 가격 하락세로 이어질까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고율 관세 부과 권한을 대부분 무효화하며, 이로 인해 대통령이 평시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앞으로의 미국 통상 정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과 암호화폐 시장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재판부는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해당 법률의 적용 범위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IEEPA를 통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제시한 고율 관세 부과가 입법 권한을 침해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의회의 무역 권한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지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서 유입되는 마약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며 IEEPA를 통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발언해왔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비판하며, 다른 방법으로도 관세를 재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 수입으로 연방 소득세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이번 판결로 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금융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에 큰 불확실성을 초래했다. 특히 신규 관세 발표나 검토 발언이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리스크 자산들이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 이러한 시장 반응은 통상정책의 변동성이 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다. 비트코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약 12만 2,000달러에서 10만 7,000달러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비트코인 가격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정치적 리스크는 존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 부과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즉, 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미국 통상 및 재정 정책의 방향성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관세 권한이 법적으로 상당히 제한된 것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정치적 정세에 따라 통상 및 규제 환경이 바뀔 수 있음을 나타낸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뿐 아니라, 거시 경제 지표와 정치적 결정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면서 시장에 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결론적으로, 미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으나, 여전히 크립토 자산 시장에 예상치 못한 변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치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정책 변동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회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