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선의를 이용한 황당한 소송, 결국 취하된 손해배상 청구"

중국 푸젠성에서 자전거를 타고 넘어져 도움을 받은 중학생들에게 오히려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푸톈시의 한 농촌 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자전거를 타고 가던 여성 A씨가 교차로 인근 커브에서 차량을 피하려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CCTV 영상에서는 A씨와 차량 간의 충돌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14세 B 양과 15세 C 양은 A씨가 쓰러진 것을 보고 즉시 달려가 부축하고 자전거를 옮겨 주었다. 그러나 A씨는 도움을 준 학생들의 전동자전거가 자신을 놀라게 했다며 이들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12일간의 입원 치료비와 병간호비,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하여 총 22만 위안, 한화 약 4600만 원에서 47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했다.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교통 당국은 이번 사건을 '비접촉 교통사고'로 분류하였다. 조사 결과, A씨가 도로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나, 전동자전거를 운전한 B 양은 미성년자 불법 운행 및 회전 시 양보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반면, C 양은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학생들의 부모는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도왔는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기를 꺼릴 것 같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사건이 온라인에서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학생들이 직접 사고를 낸 것도 아닌데 왜 배상해야 하느냐"는 비판을 쏟아내며, 일부는 '보험 사기성 사고' 의혹까지 제기하였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A씨는 뒤늦게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한국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다. 2017년 부산에서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돕던 시민이 2차 사고로 상처를 입고 책임 범위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다. 또한, 구조 과정에서 추가 상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며 도움을 준 이에게 책임을 묻는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존재하여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구조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이 법은 단순한 선의의 구조 행위에 대해 폭넓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사회의 선한 의도를 왜곡하는 사안으로,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여겨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불합리한 소송이 지속될 경우,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가 위축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