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9월 심사 본격화, 원화 스테이블코인·거래소 규제·코인 과세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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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적

틀을 완성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

올가을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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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정무위원장은

"플랜B는 없다"며

연내 통과 의지를 분명히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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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부터

법안 심사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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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부터

거래소 대주주 규제, 이용자 자산 보호,

그리고 코인 과세 시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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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참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플랜B 없다" 민병덕 의원의 입법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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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산업의 발행·유통·공시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규율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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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9일

민병덕 정무위원장은 업계 간담회에서

"이 법안에 플랜B는 없다"고 선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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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기국회 회기 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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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다수 계류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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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무위원회 주도로 본격적인

조문 심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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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법안 통과 시

한국이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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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체계적인 가상자산

규율 프레임워크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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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핵심 쟁점 — 스테이블코인, 지분 규제, 자산 보호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논의가 예상되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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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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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한정할 것인지,

핀테크 기업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따라 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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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 상한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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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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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지분 제한 기준 마련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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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용자 자산 보호 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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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파산이나 해킹 사고 발생 시

고객 자산을 우선 변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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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발행권을 둘러싼 논쟁, 누가 원화 코인을 만드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디지털 원화의

민간 버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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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하면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혁신 경쟁은 제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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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까지 문호를 열면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는 반면

건전성 리스크가 부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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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CBDC 연구와도

정책적 충돌 가능성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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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주체 결정은 단순한

산업 규제를 넘어 통화 정책의

영역까지 확장되는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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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업계, 그리고

중앙은행 간의 이해관계 조율이

입법 속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코인 과세, 법 체계가 먼저다

가상자산 과세는 수차례 유예를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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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위원장은

"과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제도적 토대 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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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산업의 정의·분류·공시 기준이

법률로 확정된 이후에

세 체계를 설계하겠다는 순서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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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법안 통과 시점에 따라

과세 시행이 2027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세 유예 기간 동안의

포트폴리오 전략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9월이 분수령 시장이 주목해야 할 타임라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9월 심사 착수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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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연내 통과된다면

거래소 인허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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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이용자 보호 장치 등

산업 전반의 게임 룰이 재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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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심사가 지연될 경우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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